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기업들과의 조세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11월 한 달 간 관세청은 기업을 상대로 대부분 승소했고, 국세청은 대부분 패소했다. 소송사건의 승소율은 관세청이 94%에 달했고, 국세청은 8%를 이기는데 그쳤다.
◇ 1심 법원, 국세청 과세 92%가 잘못됐다
비즈니스워치가 지난 11월 한 달 간 기업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조세소송의 선고판결을 집계한 결과 총 37건의 선고판결 중 관세소송은 17건이었고, 이 중 16건에서 관세청이 승소했다.
국세청은 13건의 국세관련 선고판결 중 8%인 단 1건에서만 승소했다. 대법원 등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일단 11월의 1심 법원은 선고판결의 92%에 대해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청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은 모두 7건이었고, 3건에서 지자체가 승소했다. 지자체 승소율은 43%다.
국세청과 관세청, 그리고 지자체의 기업 상대 전체 승소율은 54%로 집계됐다. 총 37건의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조세소송 중 20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승소했다.
◇ 종부세에 무릎 꿇은 국세청, FTA 쟁점에서 웃은 관세청
국세청이 기업들을 상대로 낮은 승소율을 보인 데는 종합부동산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1월에 있었던 국세부분 조세소송 13건 중 10건이 종부세 소송이었고, 국세청은 이 10건 모두에서 패소했다. 10전 10패다. 관련기사 : [Inside story]종부세가 억울한 기업들
종부세의 공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2009년부터 달라지면서 국세청의 징수방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패소로 이어졌다. 국세청의 과세방식으로는 재산세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단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수백건의 종부세 과세불복이 진행됐던 터여서 종부세 판결은 앞으로도 국세청의 승소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조세소송에서 연속해서 승소하면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송책임을 명기하는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대부분 이를 어기면서 관세청의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김앤장, 세종 등 쟁쟁한 로펌을 동원한 기업들을 누르고 승소했다. 관련기사 : LF·영원무역 등 30억대 관세소송 모두 '참패’
비즈니스워치는 2015년 11월부터 매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조세소송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개인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외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 일체가 집계대상이다.
선고 이전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으로 11월 중 심리가 열린 조세소송은 102건이며, 이 중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91건이고, 관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6건,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5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