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올라가 경쟁사업자에 의한 가격인하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SK텔레콤의 케이블TV 시장 진출은 위기를 겪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을 두고 학계의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6년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는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센터 세미나(11월17일)를 시작으로 정의당 긴급현안 토론회(11월1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정호준의원 세미나(11월25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12월4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12월17일)까지 최근 열린 여섯 번째 세미나 및 토론회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경제학과 김용규 교수는 "시장구조의 측면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수평결합 측면에서 기존 CJ헬로비전 권역의 시장집중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SK텔레콤 미디어 계열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 경쟁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 가격인하 압력은 줄어들 가능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후 기존 CJ헬로비전 권역 가입자의 방송·인터넷 결합상품에 이동전화까지 추가 결합시키려 할 것이며, 결합상품에 따른 지불요금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수기업의 투자로 인해 케이블TV 망이 기가급 망으로 업그레이드 돼 인터넷 품질향상 혜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는 "규제기관은 시간을 끌지 말고 인수합병을 승인하되, 여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성철 교수는 "케이블TV 업계는 현재 상태로 가면 도산 위기에 빠진다"면서 "앞으로 유료방송시장을 2강 또는 3강 메이저군(KT군·SK텔레콤군·나머지 사업자군)으로 만들어 경쟁시키고 소비자후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 인수합병으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어떻게 풀것인가를 승인조건으로 붙여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합병 승인조건으로 ▲합산규제 33%룰 완화시켜 KT 등 타사업자도 인수합병의 길을 열어주고 ▲CJ헬로비전 디지털전환율을 인수합병 후 5년내 100% 달성 ▲CJ헬로비전 내 KT망 알뜰폰 가입자의 인위적 SK텔레콤망 이동금지 ▲결합상품규제 지속 ▲회계분리 등 투명한 수익배분 ▲지역채널 공정성 담보 ▲콘텐츠 펀드조성 강화 ▲케이블TV 고용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는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이성춘 KT 상무,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곽태규 호남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KT와 LG유플러스 측에선 주제발표문의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판단, 불참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