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에 만연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브릭스(Brics) 등 이머징 국가들이 보호주의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까지 13개월간 154건의 관세 및 무역제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18건만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잠재적인 무역제한 조치는 688건으로 증가했다. 월 기준으로 보면 매달 10건 이상의 보호무역 조치가 나온 셈이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이머징 전반에서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중국이 홀로 두각을 나타냈던 것과 달라진 양상이다.
브라질은 지난 10월 100개 산업분야에서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 전체 보호무역 조치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며 이머징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졌다. 아르헨티나도 지난 1월 관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이머징 전반에서 보호주의 조치들이 잇따랐다.
보호무역 기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관세나 수수료 부과를 넘어 라이센싱(면허) 장벽이나 기술규제, 조달 규정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국경 내 장벽을 또다른 보호무역의 범주로 꼽았다. 국경 내 장벽이란 각국 정부가 1차적으로 국내 경제를 위해 채택하지만 결국에는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규제나 규범을 지칭한다. 국내 업체들을 지원해주면서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러시아의 경우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차들에 재활용 수수료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C는 이처럼 다양해진 보호무역 주의 형태들을 관장하기 어려워졌다며 보호무역 조치들이 기업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서 세관이나 물류창고 등에서 제품이 묶이게 되고 부패하기 쉬운 물건들은 시장가치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라질과 남아공, 터키와 함께 일본, 한국 등도 부양 형태의 지원이나 수출업체 지원 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 이머징 시장 불안으로 이들 통화가치가 급락한 것은 이머징 국가들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EC는 "일부 국가들은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보호주의가 어느 때보다 글로벌 성장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머징뿐 아니라 선진국들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무역제한 조치들이 경기 확장을 막고 성장세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보고서는 오는 5~6일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그러나 G20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보호무역주의 철퇴가 이번에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