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직방-다방’ 분쟁…그들은 왜 싸웠나?

  • 2016.08.16(화) 08:41

2014년 '다방' 상표권 먼저 등록한 직방
2013년부터 '다방'앱 서비스한 스테이션3
법원 '다방' 손들어줘..직방 대응책 검토중

지난 10일 부동산 중개 앱 분야 2위 업체인 ‘다방’이 1위 업체 ‘직방’과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잠정 승리했다. 직방이 상표권을 등록한 행위가 다방과 같은 후발업체의 경쟁을 따돌리기 위한 행위였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

 

◇ 업계 1‧2위의 1년4개월간 소송전

 

지난해 4월부터 1년4개월간 진행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1‧2심 모두 다방이 승소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쪽은 직방이었다. 상표권은 상품별 분류에 따라 이미 등록된 것만 아니면 여러가지를 등록할 수 있다.

 

직방은 지난해 3월에 ‘다방’ 상표권을 상품 분류 코드 중 '상품 제9류'에 등록했다. 한 달 후 직방은 다방 앱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품 9류는 전자통신 관련 상품 분류에 해당한다.

 

다방은 지난 2014년 2월 상표권 35‧36류에 등록했지만 9류는 등록하지 않았다.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고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구멍'이 생긴 것이다. 35~45류는 '광고업'처럼 서비스 분류에 속하지만 1~34류는 '신발'처럼 상품 분류에 속해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여긴 탓이다.

 

▲ 부동산 중개 앱 '다방' 실행 화면(자료: 다방)

 

두 업체는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중개업소에서 올리는 전월세 매물을 앱에 노출시키고 매물수 당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실현한다. 부동산 매물을 찾는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두 업체간 수익구조나 서비스하는 영역이 겹치다보니 경쟁 또한 치열하다.

 

현재 직방과 다방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합산 누적 다운로드 수(지난달 기준)가 각각 1500만건, 850만건이다. 후발업체들이 여럿 있지만 두 업체와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선임하며 사활 건 ‘다방’

 

1·2심 법원은 상표권을 등록하고 실제 그 상표를 이용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직방이 후발업체들을 경쟁에서 따돌리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상표권 등록 전 이미 ‘다방’앱이 실제 서비스 됐고 기사에 소개될 만큼 ‘다방’이라는 상표가 이미 널리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직방 측은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미리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나 직방 매니저는 “회사가 설립할때부터 직방처럼 ‘O방’형식의 여러 종류의 명칭을 구상하고 있었다”며 “다방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승소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다방은 이번 소송에서 지면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운명을 걸고 소송을 준비한 배경이다.

 

다방은 박성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특허법원 판사 출신)가 1‧2심을 진두지휘하며 결국 승리했다. 직방은 1심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손을 잡았지만 패소한 뒤 2심에선 특허법인 AIP로 변호인단을 교체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두 업체간 싸움은 우선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1심땐 패소 판결이 난 당일날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6월 직방이 새로 선보인 아파트 단지 서비스 화면(자료:직방)

 

직방과 다방은 올 하반기부터 기존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직방은 올 상반기에 내놓은 아파트 매물 정보 서비스를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방은 올 하반기부터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가칭 다방페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방 관계자는 “세입자는 앱을 통해 월세를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수 있고, 집주인은 앱으로 월세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현재 전자지급 결제 대행(PG)업체들과 결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