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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발행분담금 인하..증권사 연간 10억 절약

  • 2013.09.10(화) 15:15

인상된 ELS·DLS 발행분담금도 '제자리'
중소기업 채권발행 분담금 '면제'

ELW(주식워런트증권) 발행분담금이 인하된다. 이로써 ELW를 발행하는 증권사는 연간 10억원의 발행분담금을 아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발행부담금 부담이 커진 원금보장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발행부담금을 종전 수준으로 내렸다. 

10일 금융위원회는 ELW 발행분담금을 0.9bp(bp=0.01%)에서 0.5bp로 내렸다. 그동안 ELW는 투기방지를 위해 ELS 등 다른 파생결합증권보다 발행분담금을 높게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로 ELW 발행분담금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연간 10억원의 발행분담금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회복 지연,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증권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증권사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커진 원금보장 ELS·DLS에 대해서도 발행분담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도입으로 원금보장 ELS·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면서, 발행분담금은 0.5bp에서 4bp로 8배 증가했었다.
 
이를 통해 연간 20억원의 증권사 발행분담금 추가 납부 부담을 덜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또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부담 완화를 위해 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실적은 6950억원(2011년), 799억(2012년), 40억원(올 상반기)으로 급감하고 있다. 분담금 부담을 덜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발행분담금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증권사 등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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