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 정부대책 관련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는 25일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약 7만5000가구)로 줄인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관련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등 금융 쪽 규제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아예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이 가계부채 건전성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 12.8만호에서 올해는 4.0㎢, 7.5만호로 축소한다.
또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을 강화하고,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을 통해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키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선 국토부-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 단계에선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HUG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 가계부채 대책 고심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
| ▲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
| ▲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 참석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