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서 전용망으로 할지 상용망을 할지, 통신방식은 무엇으로 할지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용망이 전세를 사는 것이라면 전용망은 내집을 사는 것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전용망은 특정기관이 직접 비용을 투자해 자신의 업무특성에 맞도록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반면 상용망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망을 공유하는 대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과거 정부는 재난망 구축사업을 와이브로 기술로 설치했을 때 총 사업비용으로 1조원 정도를 예상했다. 구축비용으로 7000억원, 운용비용으로 3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신방식 'LTE' 유력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망 기술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기술검증과정을 완료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난망 통신방식으로 LTE를 유력한 기술로 꼽고 있다. 테트라(TETRA), 와이브로 등 그동안 검토했던 기술방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세계시장 규모가 축소 중이고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테트라, 와이브로의 경우 시장규모 축소와 낮은 기술발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적합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4세대 LTE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이뤄진 만큼 기술검증이 쉽고 단말기 및 장비개발이 원활하다"며 "데이터통신에 강한 LTE는 음성통신 이외에도 영상전송, 관제, 멀티미디어 메시징 기능 등 서비스 구현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4G 상용망 활용뒤 5G 전용망 검토해야
만약 통신방식이 LTE로 결정될 경우 전용망으로 할지 상용망을 이용할지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우선 고려할 점은 새로운 통신기술 로드맵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4G LTE의 차세대 서비스로 오는 2020년 5G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재난망이 2017년 구축될 경우 LTE는 3년 정도 활용하면 구버전이 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당분간 LTE 상용망을 활용한 뒤 5G 서비스가 상용화될 시점에 전용망을 재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TE 상용망을 활용할 경우 전용망 대비 연평균 10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0년 5G 상용화가 이뤄지면 분명히 '4G LTE를 쓰는 국가 재난망이 5G를 쓰는 일반인 통신망 보다 구시대적이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한 정책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용망을 구축하면 재난망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안정성이나 보안에 강하겠지만 비용문제가 수반된다"면서 "상용망에서도 호를 분리해 사용하면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힘 얻는 통신사 상용망 활용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재난망으로 LTE를 활용하되 기존 이동통신사가 깔아놓은 상용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이 개최한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바람직한 구축방안' 간담회에서 "재난망 구축시 경제성 확보, 기술진화에 대응, 국내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LTE 상용망을 통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망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난 11년간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독점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에 재난망이 종속돼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난기관마다 통신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간과한 채 1300개 재난기관 전부를 기술 방식으로 통합하려는데 따른 부작용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LTE 기술방식도 몇 년이 지나면 5G 기술방식으로 진화하는데, 전용망으로 구축하면 10년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진화된 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통신사의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