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책모기지 공급은 더 늘린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3대 정책모기지 상품의 공급 규모를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제한이 9억원인 적격대출 공급을 3조원 늘렸다.
◇ 보금자리론 내년에도 15조원 공급…요건 강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어 일부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고,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다.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신설한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대신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고(高) DTI(60~80%)에도 대출을 허용해준다. 이 상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관련 기사 ☞ 뒤늦게 집단대출 조이기…효과는 2년 뒤에나
비교적 서민들이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기존 6억원까지였던 주택가격 제한을 5억원으로 낮췄다. 디딤돌 대출의 내년 공급 규모는 7조 6000억원으로 정했다. 올해에는 애초 7조 6000억원으로 정했다가 수요가 쏠리면서 1조 5000억원 늘린 9조 1000억원을 공급했다.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제한도 9억원으로 높은 현재 요건을 유지한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인한 수요가 적격대출에 몰릴 것으로 예상해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으로 정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은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정부 기조를 구현한 것"이라며 "고소득자와 투기수요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내년 총 44조원 공급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쏠리면서 한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가 '실수요자 서민들의 대출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곧장 연내에 6조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비판 여론을 감안한 듯 이번 개편안에는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급 규모는 오히려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디딤돌 대출(7조 6000억원), 보금자리론(15조원), 적격대출(21조원)을 더해 총 44조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려 하면서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오히려 늘리는 이유에 대해 도 국장은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돌아가게 될 거고, 주택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