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자문위원회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기본료 존폐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이익 급락과 차세대 이동통신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 A부터 Z까지 살펴본다. [편집자]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시민단체들의 이동전화요금 인하 주장을 수용해 통신비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한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이었던 임채정 의원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2000만명 시대를 넘어선 시점에서 국내 이동전화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높다"면서 "기본적으로 전화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아래 기본료, 통화료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7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당 월 통신료는 12만4500원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에 달한다"며 "가계 지출에서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통신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가계통신비 개념이 순수한 통신비용만이냐 단말기 구입 및 부가서비스 결재비용까지 포함되느냐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인하 거듭된 기본료
이를 감지한 정치권은 대선이나 총선 때만 되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중에서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두대에 올라선 것은 기본료 항목이었다. 1995년까지 2만7000원이던 기본료는 1996년 시민단체의 반발과 1997년 대선을 기점으로 1만8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개인휴대통신(PCS·2.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에 들어가던 1997년. 한국통신프리텔(KTF), 한솔PCS, LG텔레콤은 PCS 기본료로 1만6500원~1만8000원을 받았다.
이러한 기본료 흐름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 통신사업자들은 기본료 명목으로 월 1만5000원∼1만8000원을 소비자들에게 징수했다. 당시 OECD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금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
이후 신세기통신은 SK텔레콤에, 한솔PCS는 KTF에 각각 합병되면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소비자 목소리를 추가 수용해 2004년부터 기본료를 월 1만3000원으로 낮췄다.
이동통신 3사는 2010년 기본료를 한 차례 더 인하한 뒤 2011년 상반기까지 월 1만2000원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의 기본료 폐지 정책에 따라 그해 하반기부터 1만1000원으로 또 낮추게 된다. 당시 이통3사는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면서 합산 영업이익 6000억원의 손실이 나타난다고 추정했다.
◇ '꿩 대신 닭' 표심 달래기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통사의 기본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기도 했다.
2007년 대선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초단위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통화요금을 10초 단위로 과금했다면 이때부터는 1초 단위로 과금한 것이다. 예를들면 10초 단위 과금땐 11초를 통화하면 20초의 통화요금을 냈지만 이후부터는 11초에 해당하는 요금만 내 요금절감 효과가 생겼다.
반값 통신비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 이상을 내야했던 데이터무제한 요금이 6만원대로 낮아지면서 4G 시대에 맞춰 늘어난 데이터 소비를 충족시켰다.
1996년 도입된 후 20년 간 시행됐던 가입비도 2015년 전면 폐지됐다. 가입비는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월 5만원 상당(SK텔레콤기준)의 가입비를 내야하는 정책이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 보조금이 난무했던 시절에는 기기변경 보다 번호이동 보조금이 커 가입비를 내고도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가입비가 사라지면서 이통사 매출은 또 감소하게 됐다.
정치권은 선거와 맞물릴 땐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이유로 각종 요금인하 정책을 내세웠고 이통사는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요금을 낮출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 4G부터 사라진 기본료
현재 기본료 항목은 2G와 3G 가입자에게만 있다. 4G 가입자는 기본료 항목이 없다.
이통3사는 4G 부터 통합요금제(2010년부터 시행)라는 이름으로 기본료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통합요금제는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통신비 자체를 월정액 방식으로 바꾼 요금제다.
가령 월 5만원 정액요금제 안에는 기본료, 데이터 5GB, 음성통화 200분, 문자 무제한 등에 대한 요금이 합산된 셈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합요금제에는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등 다양한 소비자혜택이 있다"며 "현재 통합요금제에서 기본료를 따로 계산할 수 없지만 2G·3G 요금제보다 혜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본료 폐지 공략과 관련 2G·3G 가입자만 적용하려는 방안인지, 만약 4G 가입자도 적용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등 구체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이통3사의 5500만명 가입자 중 4G 가입자는 4631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기본료 완전 폐지시 2G와 3G 가입자로부터 들어오는 연간수익 1조9000억원이 사라진다. 4G 가입자까지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게 되면 이통3사는 연간 7조~9조원 가량 수익이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