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주택의 4배 수준인 3.3㎡당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길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자료인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보고'를 인용,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670만∼17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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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주택 1500가구를 짓는 서울 오류지구는 공사비가 2800억원, 가좌지구는 362가구를 짓는 데 660억원이 소요된다.
박 의원은 오류지구의 경우 1가구의 면적을 36㎡(신혼부부형 주택)으로 잡을 때 건축비가 가구당 평균 1억8670만원, 3.3㎡당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좌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1억8200여만원으로 36㎡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 데 드는 공사비는 3.3㎡당 1670만원 선이다.
박 의원은 "일반적인 수도권 민간 아파트 건축비가 3.3㎡당 4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 아파트의 4배가 넘는 것"이라며 "내외부를 수입 기자재로 뒤덮은 호텔보다도 더 높은 건축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비가 이처럼 많이 드는 이유는 철로 위 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가격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LH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복주택 건설공사 기술제안 사전설명회를 마친 뒤 8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건축비 과다 문제로 공고를 보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은 현재 설계과정이 진행중이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된 바 없다"며 "행복주택 공사 비용은 데크 규모 나 설계의 내용,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설계대안과 대안별 세부검토가 요구된다"고 해명했다.
| ▲ 행복주택 개념도 예시(자료: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