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말기 자급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이르면 연내 입법도 가능할 전망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최대 3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말 그대로 통신서비스 경쟁에 집중할 수 있어서 통신업종에도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단말기 자급제 입법 성큼
지금은 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고르면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반면 단말기 자급제는 일반 가전제품처럼 일반 유통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산 후에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사서 끼워 쓰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동통신사는 순수하게 요금제로 승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회에서 단말기 자급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성수 의원이 지난 19일과 21일 각각 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흥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적 요금제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보편적 요금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단말기 자급제는 이미 6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 통신주엔 오히려 약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업종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신사들은 우선 최대 3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통신요금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의 개념이 사라지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도 유명무실해진다. 통신사 간 요금 경쟁에다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분리에 따른 체감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도 클 전망이다.
단말기 지급제는 지금까진 정부의 규제 연장선에서 이해한 데다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 보니 시장에선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오히려 통신주에 유리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어느 수준에서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든 정부 규제 완화가 수반될 것으로 보여 통신업종엔 리스크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25% 선택약정 할인제도 시행에 따른 실적 우려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흥식 연구원은 "특히 SK텔레콤은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경쟁사와 비교해 같은 요금이나 보조금으로도 현재 시장점유율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