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인가, 은산분리 완화, 중금리 대출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이슈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나란히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8일 밤 늦게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채택에 따른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짚어봤다.
케이뱅크 특혜인가는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후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국정감사장에서 다시한번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 대표를 불러 특혜인가 논란과 함께 자본확충 현실성과 관련해 심문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케이뱅크(특헤인가 논란)는 국정조사감"이라고 언급해 증인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함께 불렀다. 이들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이슈와 함께 운영관련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애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금리대출을 소홀히하고 있는 점 등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부행장 인사청탁 건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동시에 증인을 신청하면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나가게 됐다. 당시 이 건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가기도 했다.
시중은행장 중에선 이경섭 농협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도급거래 위반과 기술탈취 등 논란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한 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불러 증권사에 대한 법인지급결제에 대한 의견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금융투자협회서 주장하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과 암보험과 관련해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 김승유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밤 늦게 막판 명단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