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내 수자원정책국, 그리고 그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19일 대전에서 열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를 위한 공사의 환경부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 간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하고, 수자원공사가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공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물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맞섰다.
| ▲ 경남 창녕 함안보(사진: 국토교통부) |
◇ 이학수 수공 사장 "일원화 필요하다"
현재 수공의 공식 입장은 '일원화'다. 이날 이학수 수공 사장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물관리정책이 일원화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조직을 유역별 통합물관리체계로 바꾸는 등 일원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량을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현재 논의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댐·수량 관리 조직, 수자원공사 모든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량과 수질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이 "환경부로 물관리정책이 일원화된다고 해도 당연히 수공이 수량·수질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자 이 사장도 화답했다. 그는 "이제 새로 댐을 짓거나 인프라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수질관리를 하고 생태적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여지는 남겼다.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예상되는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지난 7월 정부조직 개편에서 빠지면서 환경부 이관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수량, 수질 등의 균형 있는 물관리를 위해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부산 에코델타시티 예상조감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 이해관계자 '동상이몽'
반면 수공 직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도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은 수자원공사의 정책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익명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5%가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 다 제대로 못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 115명 중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라는 질문에 75명(65%)은 '개발과 규제 모두 제대로 못 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18명(16%)이었고 '환경문제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응답자도 4명(3%) 있었다.
다만 '수자원의 치수·이수·개발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절반인 50%가 '어느 쪽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20%, '환경부가 더 적합하다'는 답은 18%였다.
정 의원은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수자원공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는 정책 결정은 수자원정책을 회복 불능의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인천 서갑)은 "정부는 일원화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일원화는 댐, 전력생산, 운영, 친수구역 개발 등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간다는 얘기"라며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수공 역시 공사 나름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부 노동조합도 수공 직원 설문조사와 같은 맥락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노조는 "국토 개발 업무는 국토부에, 환경 보존업무는 환경부에 각각 배치돼 있는데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 업무를 겸임한다면 본연의 업무인 환경감시와 국토보전 업무가 정면으로 맞서는 모순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물관리는 조직의 통폐합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본의 '물순환 정책본부'와 같은 총괄 조정 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