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첫 대국민담화..방점은 '경제살리기'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정 총리는 두가지 사안을 강조했다. 첫번째는 국정원 댓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경제살리기에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대목이다. 정 총리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등 기회있을때 마다 강조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담화의 방점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에 찍혀있는 듯 하다. 국정원 댓글 의혹은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뛰어넘어야만 하는 선결 과제다.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청와대측(법무부 포함)과 갈등을 빚어온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축출되고, 이에 대한 내부 반발로 검란(檢亂) 사태로 치달을 조짐을 보여왔지만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내내 침묵했다.

 

동요하는 검찰조직을 추스리기 위해 청와대는 27일 김진태 전 대검 차장(61·사법연수원 14기)을 차기 총장으로 내정하면서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총리 담화도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등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하기에 앞서 국정원 댓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총리의 입을 빌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가야 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담화의 상당 부분을 경제살리기와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데 할애했다. 최근 성장률에서 나타나듯 실물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총리가 구체적인 법안과 이 법의 통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를 나열한 것은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총리는 담화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통과시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 1만4천여 명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입법시 약 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크루즈산업 지원 법안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통과시 1조5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 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총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