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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판촉대책으로 변질된 8.28전월세대책

  • 2013.10.29(화) 15:47

9월 수도권 미분양 2232가구 감소..4년來 최대폭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이 건설사들의 '미분양 판촉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은 계속 뛰고 매매시장도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 그치는 등 시장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건설사들이 쌓아놓은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는 톡톡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전셋값 불안을 달래준 게 아니라 건설사 좋은 일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대비 2009가구 줄어든 6만6110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보다 1786가구 줄어든 2만4667가구로 조사됐다.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한시감면 혜택이 종료된 6월말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8.28 대책 직후인 9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줄었고, 분양시장에서 새로 발생하는 미분양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기존 미분양은 9월 한달간 6014가구가 줄어 8월 감소분 4918가구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또 미분양 신규 증가분은 8월 5365가구에서 9월 4005가구로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대비 2232가구 감소한 3만6903가구로, 2009년 9월 2400가구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폭을 나타냈다. 수도권 미분양 역시 2개월 연속 증가 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서울 성동구(443가구) 등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경기 용인에서 미분양 725가구가 팔리는 등 기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9월 한달 간 수도권에서 팔린 미분양은 총 2837가구로 ▲서울 219가구 ▲인천 300가구 ▲경기 2318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신규 등 증가분은 ▲서울 580가구 ▲인천 10가구 ▲경기 15가구 등 605가구에 그쳤다.
 
이처럼 수도권 미분양이 많이 팔려나간 것은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8.28 대책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득세 영구 인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완화 등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다수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가 자체 보유 중인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 출시,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리츠 도입 등도 미분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기존 미분양이 3177가구 줄었지만 신규 증가분이 3400가구로 감소분보다 많아 전월보다 소폭 늘었다. 지방 미분양은 3만1439가구로 8개월 연속 감소 후 증가로 돌아섰다.
 
전용면적별로 미분양은 85㎡ 초과가 전월 대비 2149가구 줄어든 반면 85㎡ 이하는 14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1786가구 감소한 2만4667가구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 월별 미분양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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