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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모바일 전자투표, 개미 목소리 더 커진다

  • 2017.12.20(수) 11:26

예탁원, 전자투표 모바일서비스 오픈
새도보팅 폐지 따른 대안으로도 주목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가 이젠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섀도보팅 제도 종료와 함께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해소와 함께 주주총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의결권 행사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서울 사옥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말부터 전자투표 모바일서비스 개발을 시작해 이날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로써 주주들은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업무 현황과 주주총회 관련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전자투표는 증권용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증 방법을 다양화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자투표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으면 주주가 원해도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 구조다. 현재 상장사 기준으로 전자투표 적용률은 59% 수준에 불과하다.

예탁원은 이에 따라 모바일 쿠폰 제공 등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족수가 부족한 기업은 증권사와 연계해 주주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상장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섀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주목

모바일 전자투표가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하지만 주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섀도보팅 제도가 없어지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장사들이 여럿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모바일 전자투표를 활성화해 더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섀도보팅 페지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개최해 주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주총회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투표가 주주총회 활성화에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늘리려는 정책당국의 노력에 맞춰 예탁원도 섀도보팅 폐지에 대한 효율적 대안으로써 전자투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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