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을 지휘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위한 끝장 토론회, 이른바 해커톤(Hackathon)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초 다루려 했던 이슈 가운데 차량공유(라이드쉐어링) 등이 빠진 채로 진행되어 반쪽짜리 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위는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규제·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첫 끝장토론을 열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1박2일 동안 논의된다.
당초 공인인증서와 차량공유가 논의 주제에 포함됐으나 공인인증서는 이미 타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진도를 맞추기 위해 미뤄졌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위는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규제·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첫 끝장토론을 열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1박2일 동안 논의된다.
당초 공인인증서와 차량공유가 논의 주제에 포함됐으나 공인인증서는 이미 타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진도를 맞추기 위해 미뤄졌다.
공유경제 분야인 차량공유는 주요 이해 관계자인 택시 업계에서 해커톤 참여를 망설이는 상태라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은 "1월 중으로 두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택시업계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카풀서비스 업체인 풀러스 등이 속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드쉐어링 분야의 규제혁신 해커톤이 취소된 것은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일 카풀서비스 업체인 풀러스 등이 속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드쉐어링 분야의 규제혁신 해커톤이 취소된 것은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해커톤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국회 토론, 서울시 토론에 이어 세 번째로 논의의 장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핀테크는 금융정보 이동성을 두고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 정보를 개방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핀테크는 금융정보 이동성을 두고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 정보를 개방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앱 등 기업들이 참여해 개인정보이슈와 산업발전 두 전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한다. 혁신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혁신의료기기의 새로운 분류 논의,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민간과 정부과 함께 팀플레이어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커톤(Hackathon)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마라톤 하듯 논의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4차산업위는 해커톤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과 이를 듣고 정책으로 만드는 정부가 함께 논의과정에 참여해 규제혁신 초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이번 해커톤은 14~17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3~4주 간의 사전 숙의과정을 거쳐 논의 범위를 좁혔다. 이후 좁혀진 주제를 바탕으로 총 네 번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민간과 정부과 함께 팀플레이어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커톤(Hackathon)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마라톤 하듯 논의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4차산업위는 해커톤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과 이를 듣고 정책으로 만드는 정부가 함께 논의과정에 참여해 규제혁신 초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이번 해커톤은 14~17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3~4주 간의 사전 숙의과정을 거쳐 논의 범위를 좁혔다. 이후 좁혀진 주제를 바탕으로 총 네 번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종토론까지 거치면 690분, 총 11시간 30분간 토론을 하게 된다. 토론이 끝나면 관련 부처 차관·실장급 공무원이 최종 결정자로 나서 논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1차 해커톤의 초안은 오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 '위치정보보호'를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는 가계 전문가들 모습 |
장병규 위원장은 "이기주의는 자본주의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미덕이지만 이것이 고립되거나 폐쇄형이면 곤란하다"며 "각자의 이야기를 하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열려있는 개방형이어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4차산업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KT의 '1등 워크숍'을 벤치마킹했다. 1등 워크숍은 황창규 KT회장이 취임한 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KT그룹 고유의 경영혁신 프로그램이다. 소통∙협업∙임파워먼트라는 3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직급과 부서에 얽매이지 않고 1박 2일동안 끝장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한다.
최호창 KT 기업문화담당은 "소수의 브레인이 만들어낸 정책보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평범한 직원들의 이야기에서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왔다"며 "KT의 1등 워크숍 문화는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현 정부가 표방하는 미래 지향적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커톤에는 KT 1등워크숍을 경험한 KT직원 6명이 퍼실리테이터(토론 진행 전문가)로 나서 분야별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원활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