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등 제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나선다. 통신 사업자의 투자 유인은 확대하고 중복 투자는 예방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개정하고 통신설비 공동활용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 같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5G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에선 오는 2019년 상반기에 5G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래픽 증가와 주파수 소요량을 고려해 3.5기가헤르츠(㎓)와 28㎓ 대역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 구체적인 주파수 경매 계획은 내년 5월 마련될 방침이다. 이후 네트워크 구축과 5G용 단말기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19년 3월 무렵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작년 4G LTE 100㎒폭 할당가 2조원을 적용하면 최대 3300㎒폭을 공급하는 5G 할당가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5G 투자 위축은 물론이고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망과 상용 수준의 단말‧장비를 통한 5G 시범 서비스도 계획됐다. 또한 5G 장비와 단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단말 적합인증 시험방법, 장비 허가·검사 등 5G 맞춤형 기술기준도 내년 6월 마련키로 했다.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5G 상용화 후 커버리지, 속도 등에 대한 품질 평가도 예정됐다.
아울러 5G 인프라 구축에 요구되는 통신설비의 공동 활용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복투자 방지 등 5G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상의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도심지역은 설비 경쟁을 촉진하고, 구도심과 농·어촌은 공동 구축·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비 범위와 기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G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하는 시범사업도 274억원 규모로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5G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은 세계 각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이 특징인 5G를 주목하고 있어서다. 3G·4G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듯 새로운 5G 인프라에 기반한 각종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5G 전략을 작년 9월과 11월 발표했고, 미국도 작년 7월 5G 주파수 대역을 확정했으며,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5G 상용화 추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신흥국인 인도 역시 오는 2020년 5G를 도입한다고 선언하는 등 세계 각국이 5G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미흡할 경우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어려워져 국가 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며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첨단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