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동력의 화두이자 패러다임이다. 새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1순위인 경제살리기의 핵심 개념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10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했다.
140개 국정과제 중 20개 과제가 창조경제와 관련이 있고,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주제 가운데 국민행복, 남북관계, 안보 등 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창조경제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실제 피부와 와닿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 ▲ '모든 길은 창조경제로'..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위 사진). / 지난 9월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창조경제타운' 포털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시연이 이뤄지기도 했다(아래 사진). 정부가 내린 '창조경제'의 정의는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를 말한다. |
◇ 창조경제 첫 1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을 주창했다. 창조경제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할 핵심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초반,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창조경제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진흥특별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 등 법률 정비부터 시작했다.
6월에는 창조경제 청사진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됐다. 여기에는 ▲창업이 쉬운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전략이 제시됐다.
7월에는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개장했다. 이어 9월에는 창조경제 종합포털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를 시작해 아이디어 제안, 특허 등 권리 보호, 자금 정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지식기부 멘토링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창조경제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 대선 1주년, 여권 내 창조경제 논란
이런 박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아직까지 창조경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대선승리 1주년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 선대위 인사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쓴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청년 아이콘이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청년들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IT 기업과 관련된 창조경제 분야에 효과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은 황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정권을 잡지 않았느냐.…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창조경제 씨를 뿌린 지 얼마나 됐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비판했던 사람들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 박근혜 대통령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지난 4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갖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
◇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화두인 융복합을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애초부터 '누더기' 조직으로 출범했기 때문. 태생적으로 기초과학기술, 소프트웨어, 콘텐츠, 방송통신융합기술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구 지원의 기본인 대학연구개발 업무가 교육부에 남아 공공연구소의 응용기술과 융복합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역시 소프트웨어 콘텐츠, 방송통신 융합, 게임산업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부 등지로 쪼개져 있는 상태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ICT 정책의 핵심인 주파수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이 관리하게 된 점도 그렇다.
당장 19일 부처 간 파열음이 일었다. 이날 산업부는 대선 1주년과 때맞춰 창조경제의 뼈대인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입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 안전·건강 로봇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 기반 인공장기 등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13개 아이템을 발표하고, 5년간 1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굴ㆍ기획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지만 미래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이 늦어지면서, 산업부가 별 새롭지 않은 내용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이라며 '선수'를 친 셈이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범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산업부의 13대 융합과제 외에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주체인 바이오산업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창조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 조직이 창조경제를 지휘하고 있는 지 불안해 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창조적 성과를 거둘 지, 그 때가 언제가 될 지 국민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