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는 이르면 2016년 쯤 중국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불과 석달이 지난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크게 낮아보인다. 무섭게 달리던 전차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꾸려는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느린 성장의 일부는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 내부에 만연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불거지면서 체질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 글로벌 경기부양 경쟁 `중국은 예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중국은 요즘 그 어느 곳보다 잠잠하다. 위기 직후 무섭게 돈을 풀었던 것과 달리 글로벌 부양 기조에 선뜻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최근 나온 지표들은 경고음을 내고 있다. 지난 1분기 중국은 지난해 4분기 7.9%보다 더 느려진 7.7% 성장에 그쳤다. 제조업지표인 HSBC 구매관리자지수(PMI.4월기준)는 기준치인 50을 밑돌아 충격을 던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올해 들어 성장 속도를 낼 것으로 봤지만 이런 기대는 사그라들고 있다. 스티픈 그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성장세가 일단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계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경제 주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최종 수요 증가세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 성장둔화, 중국 스스로의 선택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 둔화가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 자체적인 리밸런싱 작업 역시 상당한 영향을 줬다. 투자와 수출로 견인돼 온 성장에 한계를 느낀 중국은 이제 소비로 엔진을 바꿔가고 있다.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고 성장이 느려진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발전을 위한 중국의 구조적인 침체가 시작된다면 연평균 5%선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년간 10%대의 성장세를 구가했던 중국은 지난해 7.8% 성장으로 느려졌고 올 1분기에는 더 부진했다. 공식적인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낮출 것이란 중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고 있다. 그만큼 중국 정부 자체가 `느린 성장`을 감내할 여유가 있고 `느긋`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위안화 절화도 자제하고 있다. 최근 3년새 중국 위안화는 10% 가까이 절하됐다.
중국 정부가 빠른 성장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양에도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앨리스테어 챈 무디스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직후 이뤄졌던 4조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이 재현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중국은 시진핑-리커창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리더십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리밸런싱` 연착륙 가능할까
중국의 리밸런싱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소비를 통한 성장 부양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9.6%에서 올 1분기 6.7%까지 떨어졌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보다 느린 수치다. 지난해 여름 실시했던 사회기반시설 투자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중국 경제 부진에 대한 걱정거리가 소비를 향한 건전한 이동 기대로 일부 상쇄될 수도 있지만 가계소득이 더 빠르게 떨어질 경우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리밸런싱 작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하반기에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만큼 녹록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투자가 과잉으로 이뤄지면서 수요가 회복되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37억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동산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집이 팔지지 않아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유령도시들이 속출하고 있다.
◇ 곳곳에 복병..`그림자금융` 태풍의 눈
중국 경제에는 연초부터 제기된 몇가지 복병들도 있다. 각종 채무와 그림자 금융이다. 둘 모두 갑자기 생겨난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중국 경제 둔화 우려와 맞물려 중국 경제를 더 곤경에 처하게 할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와 가계, 기업들의 부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23%에서 작년 180%까지 급증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채무 문제는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선에 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지만 지난해 추정치인 22%에서 급증한 수치다. 주된 이유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증가다.
`그림자 금융` 역시 실제 규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그림자 금융이 크게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대비 55%에 해당하는 29조위안(52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핵심 그림자금융 상품 규모도 21조위안으로 GDP의 39%선으로 추정된다.
무디스는 그림자 금융 차입으로 은행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대출을 떠안지 않는 수혜를 누렸지만 리차이상품 등이 연계돼 있는데다 그림자금융과 연계된 개인·기업 고객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리차이 상품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선 상태지만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2년새 핵심 그림자금융과 광범위한 그림자 금융의 증가 속도가 각각 75%와 6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가계, 기업, 지방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