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음성거래 차단"..전자증권 도입 대세

증권실명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전자증권'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증권은 종이로 된 주식과 채권의 실물 발행없이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해 실물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증권이다. 발행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음성적 거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실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전자증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자증권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난달 21일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제협력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1개국은 전자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자증권 도입을 추진했으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그간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우리보다 앞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1조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자본시장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자증권 도입시 실물증권 발행 및 관리부담이 줄어 연평균 1125억원, 5년간 총 562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증권제도는 2008년 금융위가 세부적으로 경과규정까지 마련했으나 정부 내부의 절차적 문제로 그간 잠자고 있던 법안"이라며 "시기적으로 적절한 게 아니라 많이 늦었다. 이번에는 꼭 도입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기업어음(CP) 대체를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시행 1년만에 시장규모가 18조~20조원이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전자단기사채의 시장안착을 볼 때 전자증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 도입에 앞서 입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전자증권 발행 의무는 상장사에 국한된다. 비상장사는 전자증권 발행의무에서 빠졌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회사 부담과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되 비상장사도 전자증권 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태식 대우증권 부장도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의 97%는 이미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태라 실물증권은 3%도 안된다"며 "제도 시행시 큰 충격은 없겠지만 발행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상묵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전자증권법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전자증권은 전자단기사채와 달리 투자자와 참여기관, 거래규모가 막대해 도입에 앞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