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하나로 합쳐진다. 또 한 곳에서 서민금융 상담은 물론 최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도 새로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안은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체계로
우선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하나로 통합된다. 지금은 기관마다 비슷한 서민금융 상품을 제각각 내놓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햇살론(저축은행)과 새희망홀씨(은행)는 지원 대상은 같은데도 취급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이 달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대부분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성격 등이 다른 개인사업자 창업자금과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미소금융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민금융 상담과 최종 지원은 물론 고용과 복지, 주거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도 새로 생긴다. ‘통합 거점센터’를 잘 이용하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서민금융 지역조직을 통합해 우선으로 약 25~30개의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엔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도 새로 생긴다.
| ▲ 서민금융 지원상품 개편 방향 |
◇ 다양한 서민금융 신상품 개발
금융위는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도 개발해 동태적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가령 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는 전환대출 등으로 구체화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전반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기존의 대규모 채무조정 방식에서 수요자별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바뀐다. 상환능력이 있고 금융채무 위주인 일반 채무자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한다.
반면 채무조정 자율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두 가지 다 어렵다면 법원과 연계해 개인파산도 지원해 파산신청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형 대부업체와 자산유동화회사 등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채무조정의 실효성도 계속 높여가기로 했다.
